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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EU AI Act
EU AI법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인공지능 규제 법이다. AI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를 다르게 정한다.
어떻게 작동하나
EU AI법은 '위험 기반 접근'을 쓴다. AI를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나누고, 등급마다 규칙을 다르게 둔다. 사람을 몰래 조종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위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용도는 아예 금지한다. 채용, 교육, 의료, 중요 기반 시설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고위험' 용도는 위험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기록 보관, 사람의 감독 같은 엄격한 의무를 진다. 챗봇이나 AI 생성 콘텐츠처럼 위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AI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투명성 의무가 핵심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AI는 위험이 최소 수준이라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AI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규제 법으로 대표적인 사례여서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기준점으로 삼는다. EU 안에서 AI 서비스를 내놓거나 쓰는 기업이라면 회사가 EU 밖에 있어도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AI 기업들은 EU 시장에 맞춰 제품 기능이나 정책을 바꾸기도 한다. 여러 용도에 쓰이는 범용 AI 모델(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도 문서화와 정보 공개 같은 별도 의무가 생겼다.
알아 둘 점
조항마다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서,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어디까지를 고위험으로 볼지 같은 세부 기준은 지침과 표준으로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회사 매출에 비례하는 큰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는 비판과, 시민을 보호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예시
이 사이트에도 'OpenAI, EU 규정 대응해 ChatGPT·Codex 생성 텍스트에 워터마크 적용'이라는 소식이 올라왔다.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 수 있게 하라는 EU 규정의 투명성 요구에 맞춰,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물에 표시를 넣는 쪽으로 대응한 사례다. 이처럼 EU AI법은 유럽 밖 기업의 제품 설계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이 사이트에서 나온 사례
- 브리핑 OpenAI, EU 규정 대응해 ChatGPT·Codex 생성 텍스트에 워터마크 적용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