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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AI Legal AI, 리걸테크

리걸 AI는 판례·법령·계약서 같은 법률 문서를 찾고, 읽고, 요약하고, 초안을 쓰는 일을 AI로 돕는 기술이다. 변호사나 법무팀을 대신하기보다는 반복되는 문서 작업을 줄여 주는 도구로 주로 쓰인다.

용어 정보
난이도
기초 · 소식을 읽을 때 자주 만나는 기술 용어
카테고리
산업 AI
추가
2026-10-10
쉽게 말하면 수천 쪽 서류를 밤새 대신 훑어보고 '이 조항은 꼭 보세요'라며 포스트잇을 붙여 주는 부지런한 신입 직원과 비슷하다. 다만 이 직원은 가끔 없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기도 해서,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

어떻게 작동하나

대부분 LLM(대규모 언어 모델)에 법률 문서 검색을 붙인 RAG 방식으로 작동한다. 질문이 들어오면 판례·법령 데이터베이스나 회사 내부 계약서에서 관련 문단을 먼저 찾고, 그 내용을 근거로 답이나 요약을 만든다. 계약서 검토에서는 조항을 하나씩 나눠 표준 문구와 비교하고,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을 표시한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방대한 증거 자료 가운데 관련 있는 문서를 골라내는 데도 쓰인다.

왜 중요한가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은 많은 문서를 꼼꼼히 읽고 비교하는 일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크다. AI가 1차 검토와 초안 작성을 맡으면 변호사는 판단과 전략, 의뢰인 상담처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이 내려가면 개인이나 작은 기업도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알아 둘 점

가장 큰 위험은 환각이다. 실제로 없는 판례나 조문을 그럴듯하게 인용할 수 있어서, 인용한 출처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의뢰인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걸린 민감한 데이터라, 외부 AI 서비스에 올려도 되는지와 학습에 쓰이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나 서비스가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그것을 검토하고 쓴 전문가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리걸 AI 도입 전 점검

정확성

  • 인용한 판례·조문을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 답의 근거 문서를 함께 보여 주는가

보안·책임

  • 의뢰인 정보를 외부로 보내도 되는가
  • 입력 자료가 학습에 쓰이지 않는가
  • 최종 검토자가 정해져 있는가
본문에 나온 위험을 실무 점검 항목으로 정리했다.

예시

한 기업 법무팀이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수백 건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리걸 AI가 각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한도, 해지 조건, 비밀유지 조항을 뽑아 표로 정리하고, 회사 표준과 다른 조항에 표시를 붙인다. 담당 변호사는 표시된 조항만 집중해서 읽고 수정 방향을 정한다.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판단하는 이 분업이 현재 가장 흔한 쓰임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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