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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후속: 대통령 "첨단장비 부정 신고하면 1억 원 이상 포상"·시험 중 재난문자 검토 지시…여야는 특별법 추진(보도)

발표 2026년 11월 17일

확인된 내용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첨단장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고, 무음 상태에서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중에도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정부가 요청하면 AI 기업이 불법적인 시험 답안 요청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 정부는 이미 AI 기업들에서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이용 사례를 넘겨받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특별법 추진을 밝혔다. 민주당 안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는 방안도 담겼다.

의미 (해석)

AI 기업에 이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까지 거론되면서, 국내에서 생성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 제공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새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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