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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정책 확인 필요 국내AI 보안공공·행정Google

구글, 한국 정밀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좌표 표시 제거·군사시설 영상 처리, 정부는 데이터 공급까지 점검(보도)

발표 2026년 11월 13일

확인된 내용 (사실)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꾸린 협의체가 13일 회의에서 구글이 1:5000 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때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 Google Maps와 Google Earth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없애고 군사·보안시설 영상 노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보안 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를 구글에 넘기는 과정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의미 (해석)

국내 지도 서비스 경쟁 구도와 공간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다.

신뢰도 보통 · 공식 출처 확인 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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