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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정책 발표 국내효율·인프라공공·행정00:00 갱신대한민국 정부

정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인정 기준을 초안보다 크게 완화하기로…기존 데이터센터 일부를 AI용으로 바꿔도 인정,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보도)

발표 2026년 11월 1일

확인된 내용 (사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AIDC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AI 데이터센터로 인정하는 기준을 앞서 논의된 시행령 초안보다 크게 낮추는 쪽으로 정리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인정 범위를 넓혔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만 AI용으로 전환해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의미 (해석)

AIDC로 인정받으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낮아지면서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늘리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뢰도 보통 · 공식 출처 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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