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법제 정비 추진(보도)

확인된 내용 (사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캐터랩 '제타' 사례를 들며 청소년의 선정적 콘텐츠 노출과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추천 알고리즘 관련 법제 정비, 불법스팸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같은 국감에서 김우영 의원은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방미통위가 주도하고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미 (해석)

오늘 브리핑에 실린 제타의 청소년 이용 한도 도입이 업계 자율 조치였다면, 이번 국감으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가 법제화 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규제도 국내 AI 서비스 사업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 보도 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규제 급물살 타나 AI타임스
• 보도 [2026 국감] 김종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이진숙 제척 논란에 국감 한때 중단 전자신문
• 보도 "방미통위가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 나서야"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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