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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정책 발표 안전·정렬에이전트공공·행정후속20:00 갱신미국 행정부Anthropic

트럼프 행정부, 새 AI 규제 대신 기존 법으로 개발사에 사고 책임 묻는 방안 추진…에이전트 사고 책임 소재 논란(보도)

발표 2026년 10월 10일

무슨 일인가

ZDNet Korea가 블룸버그통신 보도(10일 현지시간)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AI 안전 규제를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로 AI 개발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색스 전 백악관 AI 책임자는 현행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새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면 법무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부의 AI 태스크포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IF)'는 9일 Anthropic 보안 침해 사고 뒤 AI 개발사에 보안 사고 즉시 보고와 피해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움직이는 만큼 개발사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자 주장

베선트 장관·색스 전 책임자: 현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새 규제보다 효과적이다(보도 전언).

의미

오늘 브리핑에서 다룬 사고 보고 의무화에 이어, 미국이 '새 규제'가 아니라 '소송과 법 집행'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신호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업과 도입하는 기업 모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과 운영 정책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신뢰도 보통 · 공식 출처 확인 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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