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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청소년 이용자 절반 이상이 AI에 의존한다고 느껴"(보도)

발표 2026년 10월 8일

무슨 일인가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 날을 앞둔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통 지침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지침, 두 가지로 나뉜다.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거나 AI에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함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쓰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느낀다. 조사 대상과 표본 규모 같은 세부 조건은 발췌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의미

정부가 생성형 AI를 정신건강 상담에 쓰는 일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이용 지침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정신건강·상담용 AI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청소년 보호 기능을 만드는 기업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 보통 · 공식 출처 확인 전

출처